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여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사실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뒤에야 알게 됐을 경우, 혹시 이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퇴직 후에도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있다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중 연차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물류센타 계약직으로 수습으로 2개월이상 다녔는데 한달만근하고 연차를 받았는데 두번째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아서 사측에 물어보니 업무점수 미달이라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이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사측 임의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중소기업)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깔끔하게, 흠 잡힘 없이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노동법에 언제까지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의 사업장 혜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일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축소된근무시간과 급하게결정된휴업일 경우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 4일, 5일, 6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휴일과 휴가 등으로 1주간 출근한 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를 하는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공휴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23.10.9 공휴일에 입사하게 되어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딸만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튜브에서 자꾸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떠서 우연히 보게되었는데요.안전 관련 경력도 아닌데 이 자격증 따놓으면 노후에 써먹을 수 있나요?그냥 장롱면허증 되는 건 아닌지?만약 따게 된다면 전기분야로 도전할 것 같은데요.일반적인 직장인이 딴다고 하면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자격증이 유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5시 ~ 23시 근무자입니다. 면접땐 야간근무수당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월급명세를 보니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더라구요.문의 해보니 휴게시간 1시간을 22시~23시에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라고 하던데...상식적으로 22시~23시에 휴게시간 가질거면 제가 그냥 퇴근하지 뭐하러 1시간 쉬고 퇴근하겠습니까...문제가 없는건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퇴사를 안 하고 퇴직금을 도중에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그 외의 사유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시켜야 돼요 진짜 몸이 너무 힘들 정도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부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