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10개월이고 당직근무 주4일 근무입니다실업수당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 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니 하기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일 일하고 사직을 냈는데 월급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이 너무 안맞아서 3일 일하고 그냥 나왔는데 3일 일한 급여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닌깐 일주일 일해야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3일 일한 급여는 안나올까요..?->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3일분의 임금이라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말에 연차가 남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회사재량에 따라서 다른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형태로 존속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과 같은 경우가 없는 이상 미사용수당은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공무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규정을 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단협상 가족수당 지급 인원은 배우자 포함 4인으로 되었습니다.현재 몇몇 분들이 배우자 제외하고 4명으로 수당을 받고 계신데단협상으로 본다면 3명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단체협약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정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및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으로 3월~10월까지 일하는데 연말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야간근무만 하고 있는데 3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에 회사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돈이 필요해서 연차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사용 안 한 다음 달에 바로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말에 한 번에 준다고 하는데 원래 다음 달에 바로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형태로 존속합니다.해당 청구권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정상 회사에 사직서를 못 쓰고 퇴사를 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의사표시만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면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측의 지시가 부적절할지언정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발생에 관한 신고 및 조사를 회사에 요청하시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 후 유급휴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