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매일 21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52시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5일 동안 2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입니다.이에 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직장인데요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과 연차를 모아두고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직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돈이 너무아깝네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2월 퇴직자 작년도 성과급못받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팀을없앤다고 연령제한 을두고 희망퇴직을귄고하고있습니다( 11월에. 사직서받고 12월팀이끝나는시기까지 근무하는조건으로 )작년도분 성과급을받을수없나요?->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근로자 1년 근무 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주 40시간 기준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서면통지가 왔는데이후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네요.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유는 무엇일까요?->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감독 실시 공문에 나와있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일자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자가 10월 1일로 돼있습니다10월 17일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1. 지급기간이 지난건가요?2. 지난거면 노동부에 가야할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직과 호봉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연봉직으로 전환할거냐 호봉직으로 전환할거냐 라고 묻는데 연봉직과 호봉직은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봉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호봉직은 말 그대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연봉제는 연봉협상 등에 따라 연봉액이 정해지는 구조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후 타회사에서 계약직근무중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후 타 회사에서 기계 계약직 근무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서 해외무역거래를 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는지요다른방법이 있는지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투잡의 형태 역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규정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일정 기간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그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