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으나,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근로자입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연차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15일로 고정인가요? 아니면 근속연수가 길어진다면추후 연차일수도 늘어나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최초 3년 이상이 된 경우 1개를 가산하며, 이후의 2년마다 1개씩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 출연 공공기관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끝난후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는 지인이 중소기업에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요~급 돈이 필요해서 단기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이니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던데,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4대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도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야 하는게 원래 법상 맞나요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시간에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등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로 포함 될 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된 이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급여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