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연체된 임금 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청산해준 후 그만큼의 액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즉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을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라면 고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이 의무를 위반한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Q. 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퇴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그 기간까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 3조2교대 근무 주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간헐적으로 주 52 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호봉제의 기본급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연장근로 수당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