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8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로 2022년7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8개월근무한것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감독관의 기업 근로감독 주기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점검을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감독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감독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기 근로감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감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매년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거까지 터치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에 따로 휴식 시간이 없고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는데 특히 바쁠 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가면 또 화장실 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요일 야간 특근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야간 특근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야간수당 + 휴일수당+ 공휴일 수당 세가지 들어가나요? 안면 앞에 두가지만 들어가나용->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휴수당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5일 10시간씩 하는 알바생입니다.저는 주에 40시간이상 알바하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사장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40시간 이상 알바를해도 1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데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실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어느경우에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에 입사한 직원 시간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1년후에 퇴직금 정산하고나서 동일조건으로 계속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또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개시일은 초기 근로계약 시작일로 두되, 작성일만 새롭게 적시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부분을 명시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사규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규 작성방법과 월급부분도 계약된 월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연차유급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그 내용을 이룹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고 1년 9개월동안 인턴과정을 한 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임용시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다르고 예를 들어 5인 이상은 연차도 발생하는데 5인 미만은 연차도 없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차별을 둔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 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