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없기로 하면 안줘도 되나요->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배제한 것과는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의 거짓말로 채용된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채용 면접시에 지원자에게 자녀문제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경우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자주 빠져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이런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자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며,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도 입사 후 1년 재직까지 월차 1개씩 발생, 24년도 12월까지 남은 월수를 1.25개로 월차 발생,25년도 1월에 15개를 지급한다고 할때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인사팀에 문의해보시거나 사업장 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이며근로시간이 38시간입니다.공휴일에도 쉬지않곳이라서 일을 하게됐는데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40시간미만은 휴일근로슈당을 못받나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내의 친할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하루를 회사를 못나가게 되엇는데 그 하루를 연차를 사용해 숴야하나요??혹시 경조휴가나 다른 외적으로 받을 수 잇는 연차가 법적으로 잇나 궁금합니다->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을 통하여 보장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 근무를 했다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취침시간입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운 이상,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야간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답변 찾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만약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무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꼭 지급되어야 하나요?수당 대신에 다음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사원수를 말할 때요.페이닥터도 포함을 시키는 게 맞나요?->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페이닥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만큼 정산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고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은 초기 1년, 1년 도래시 6개월 연장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의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