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리고 50분마다 휴게시간이었다고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거고 주5일 총 20시간 이상 일하는 건데 그래도 저렇게 명시되어있다고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65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밭는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정지되며,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인수인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통보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면 근로계약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정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연금의 계좌 종류를 제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가 원래 DC등 여러개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선택권없이 DC형태로만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만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규약을 통해 DC형만 도입하고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올해 2월부터 한 비영리단체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