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또한 매달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쓰는데요 가령 3월달 근로계약서 기간이 지날때쯤 다음달인 4월1일에서 4월말일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합니다.이러한 사정에서 만약 예를들어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01.01.~2021.01.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갑"과"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월31일 입사시 4월29일 월차는몇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조2교대근무입니다1월31일에근무시작하였슾니다4월29일에퇴사를하고싶습니다. 3개맞나요4월30일까지해야 3개인가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만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이를 참고하시어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연봉 소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협상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월 단위(1일 ~ 말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급제로 스케쥴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스케쥴이 아닌 날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즉, 스케쥴이 없는 비번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비번인 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을 것이나,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휴일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유급분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그리고 연차를 다소진안했으면 연차도 3개월 월급에 포함되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 역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