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이 안되나요? 법정공휴일은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일까요?5월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일요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 파트타이머로 주말만 근무하는(2일) 사람이예를 들어서 주말 2일 총 합쳐서 휴게 2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실근무한다고 하였을 경우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관리자가 절 겁주려는건지 다른사람이 사장맘에 안안들어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이건 하면 안된다고 말을 듣었습니다 근대 제가 다니는 편의점이 좀 많이 안좋아서 그만둘려하는데요 만약 강제로 해고당하면 금전적으로 얻을수있는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한 상황대로라면 해고는 어떠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이하 는 중도정산 처리로 하고 1년 이후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정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에 따라 기준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프로그램으로 계산하기 전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직급여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법률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내부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년하세요기업에서 제시해서 포괄임금제를 했었는데요포괄임금이 뭔가 불합리한거같아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제 의지로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은 대부분 근로계약을 통해 체결되는 바, 해당 약정의 해지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