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교육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였는데요.교육 기간이 존재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이런 공고가 옳은 건지 궁금한데요근로자에게 교육이라는 기간이라 명시하고 출근 시켜 놓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고용시에 작성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교육,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었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치휴가수당은 퇴직할때 돌려 받는지, 이직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퇴사하는 경우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야간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런경우에 따로 야간수당을 안챙겨주고 수고했다는 말만하는데 야간수당안 챙겨주는거는 어디다가이야기해야할까요?-> 시간외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책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