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계약직 근로자분의 1년 근무 후에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호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해당 규정이 해당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채용시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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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정년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회사마다 정년퇴직이 다른가요?보통 60살 정도 아닌가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하한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기업에 따라 60세를 상회하여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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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에 있습니다.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으로 어느조항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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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만 3년 간 저는 최저시급,주휴수당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일을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합니다.이 최저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도 유효기한이 있나요?퇴직 후 며칠 안에 신고 해야 한다. 같이 신고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들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3년 내의 범위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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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5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라며,대표적으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