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발생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무의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야간근로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의 일부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 기준일을 작년(22년)부터 입사일에서 1월1일로 변경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여서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된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8일부터 근무해서 4월 7일 계약만료인데 회사사정상 4월 6일, 7일 이틀 휴무하라고 구두상 통보받았는데 , 휴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구두로말한거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부분이 없어 회사 재량으로 대부분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직원이 무급 병가 기간인데 급여 100%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규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무 규율이 집약 되어 있는 복무규칙서를 읽다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문의로 사료되며,이는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