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야간근로시 52시간 상한을 피하기위해 휴식시간을 3시간을 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시 출근/08시 퇴근 인데 52시간 맞추기위해 중간에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3시간을 부여했습니다.일단 실제로 휴식시간에 쉰다 안쉰다라고 말을 못하는게 일 자체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휴식시간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 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차가 되면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데,정확히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려면 2년에서 하루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정권에 주휴수당 관련 조정이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정직원 모두 적용이 될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의 입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아직 법률의 개정은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토,일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퇴근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임금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