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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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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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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이상 됐습니다. 일 근무시간 4시간이고 주5일 근무중입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사용 및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이는 적용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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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겠다고 말한 이전에 해고 조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5월에 알바로 들어가 6월에 정직원이 된 후 요번년 6월에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하니 퇴직금 때문인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냥 다음달 4월 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이야기를 하여 오늘 계속 해서 6월까지 하겠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히고 안된다. 그건 니 사정이지.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퇴직금 관련 받을 수 있는거나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더불어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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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근무지의 이동에따른 사직일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출퇴근시간이 편도로1시간반이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는가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또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어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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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문제로 회사 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하고 당사자들과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후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서 회사 내에 보관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계셨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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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5월2일까지 근무하고 5월3일로해야하나요?햇갈려요 알려주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 이상의 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퇴사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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