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날자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퇴직일자 승인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2일이 1년이어서 퇴사일자 밝혔는데그날짜에 안된다네요괘씸해서 퇴직금을 줄수없데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돨까요??만약 연차 미사용에 대한 건 다 환급받응수있는거죠??->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처음 취업을 했는데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채용 신체 검사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꼭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채용 신체검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 전형 진행시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갑자기 이런 회사규칙이 생길 수 있나요?-> 휴대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복무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의 소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겠으나, 휴게시간에는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짜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지금이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원이 한가하다는 이유로 감축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