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육아휴직수당은 제 기본급의 몇프로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5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육아휴직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2023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의 몇프로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또한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여야 하고, 임금 기간 180일 이상인 자에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덕 고용 보험을.받을수 있을까요?받으면.수령기간과 수령.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0년 근우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이럴땐 어째야 하나요딸아이는 27세이면 세후 150정도 받습니다 ㅜ ㅜ 급여도 작은데 퇴직연금이 안들어가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그만둘건 아니구요 일단 그부분때매 항상 신경쓰이고 고민이 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동료들 얘길 들으니 퇴사후 퇴직금을 계속 독촉해서5~6개월 정도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다고하네요퇴직금 지금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출근시간의 정의가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회사 도착 기준, 사무실 도착 기준, 업무 준비 완료 기준 등 어떤 기준이 출근시간이 맞는걸까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