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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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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시 나이기준,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원래는 올해60세인데, 법이바뀌는바람에 59세된사람입니다. 내년쯤이면 60세인데, 물론퇴사를하겠지요.그럼내년언제든지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아님 내년언제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저는내년8월쯤퇴사합니다. 좋은의견부탁합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실시된 만 나이 제도와 무관하게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던 사항으로서, 별도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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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서 일요일과 주중 휴일근무에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금에 전반적인 도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 임금체제가 궁금합니다.토.일요일과 주중휴일근무는 어떻게 임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라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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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무슨뜻인가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회사가재계약 안해준다하여 9월말 퇴사했습니다근데 10 월4일자로 (퇴사내용확인과 관리소의사정으로 청구가늦어져귀하의 연차및퇴직금은 11월15~20일 지급되실예정입니다)이런문자가 왔는데 위내용으로 회사와대화한적없고 일방적통보인데제가 어떻게해야 퇴직금을 빨리받을수 있을까요?제가 할수있는조치를 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별도의 지연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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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시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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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겨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했던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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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5인이상 사업자일시모든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명절 같은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시급제 생산직도 기본일당+ 0.5배가 나오는건가요?하루 벌어가는게 가령 기본급 10 + 15 이런식인가요아니면 그냥 15 이런식인가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출근하지 않아도 받을 임금과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 당연분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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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할건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계약기간이 1일이라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365일)을 채운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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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여쭤봅니다.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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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위 회사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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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만 전단지 배포 알바 구하려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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