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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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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소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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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건축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한가하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이고요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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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 실업급여 진단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다음주 자궁근종수술을앞두고있습니다빈혈로 고생했고허리통증도있어수술하게되서회사에서 휴가가 힘들어 질병퇴사예정입니다수술병원에서 진단 3주정도주실꺼같은데그이후도 치료계속받으면서진단서 3+2+3주이런식으로받을경우 3개월채워지면실업급여가능한가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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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이행 하는 사업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무를 하고 있을떄 신고하기도 애매한데요. 언제까지 안쓰거나 인수인계,폰만지기 금지등 이상한 체계가 있어서 그만둘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당연히 안줄것같아서 노동부에 민원넣을예정입니다. 허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업장의 경우 그만둔 인원을 탓을하고 벌금을 안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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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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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촌 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급식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따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그래서 계속 일만한다고 하는데~노동법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따로 명시 해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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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올해도 약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올해 대비 얼마나오르나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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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는 이제 권고 사항인데 확인서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을철이여서 그런지 코로나감염환자가 증가하는데 이걸 전부다 병가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옛날에는 의무로 병가로 해줬는데 이제는 권고 사항이잖아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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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이였다가 5인미만사업자으로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번의 재계약 후 무기계약직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10월 중순이 되면 계약직직원이 한명 나가게 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는데,5인미만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5인미만이면 무기계약직이 없어지는건지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다시 24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무기계약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별도로 이것을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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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이나 알바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알바도 한달 빠지지않고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근무형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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