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고 그러네요.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이동시켜 버리네요. 기고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노동법 이런거에 해당 안되나요?->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직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적립금체제로 되어있습니다연금은 의무라고 아는데 연금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퇴직연금가입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15시간이상 6개월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도 받을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인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가 연차를 쓰는날도 급여는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시급을 만원으로치면 일주일에 40만원 그리고 주휴수당 8만원해서 48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만약 연차를 하루 사용한주라면 4일 일한건데요.4일치 32만원에 주휴8만원합친 40만원인지,아니면 유급으로 쳐서 하루를 쉬었어도 48만원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급여로는 7시간 * 시급으로 받고있고휴게시간에 쉬지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