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당일 퇴사 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토요일 제외하고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과다 및 인간 관계로 인한 사유로 오늘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하는데, 인수 인계를 할 파트타이머나 수습생이 없는데 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사람이 올 때 까지 못나가는지와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는 것을 증명할 증빙자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데스크에 손님이 안온다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안해도 휴게시간인가요?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햇다하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될까요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인가요 아님 해고인가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로 쓰게 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까?->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구성됩니다. 따라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승낙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다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회사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 선재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산재는 알겠는데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공상처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하루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 바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연락도안된 직원이 있는데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입금해야할지 10일 월급날 넣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던데,그래서 여쭤봅니다.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넘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인을 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금액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연장근무수당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임신 중 육아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으로 진행되는걸까요? 대략 듣기로는 회사측 몇% 공단?%해서 100%지급을 해준다고도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급여는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면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5월이 출산예정일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도 90일 다 안주고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출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계속다닌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