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연차발생일에 퇴직금도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입사일이3월8일인데 연차가 늦게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단기직으로 입사를 해서 몇일밖에 안했지만(3개월동안 6일정도 근무) 1년 연차 발생일이 12월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날짜에 퇴직금도 발생하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과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Q. 23년 9월 입사, 24년 2월 퇴사 계약직 연차문의, 24년 3월 재계약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2023년 9월 1일 입사 - 2024년 2월 29일 계약종료 시 2월말까지 연차일수 총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3년 2월 29일 계약종료 후,2024년 3월 재계약시(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2025년 2월까지의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 2년1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 퇴직후 회사에서 좀더 근무해 달라고해서 9월17일 재입사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타게 해주다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는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를 받는 권고사직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