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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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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수당 선정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째 근무중이며 공휴일에도 나오고 있으며 추가수당은 없는데 원래 수당 등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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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4대 보험 가입이 되는데 2군데에서 가입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알바를 2군데에서 하게 된다면 사장님한테 알려드리고 해야하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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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급어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여자친구가 어린이집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연봉이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 연봉테이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연봉테이블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장 내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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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0일치 계산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만두고 10일치 월급을 받았는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이280인대 중도 퇴사후 10일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대삼십육만원이 들어왔어요 세금 제외하고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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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365일+1일)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누구는 1년 이상(365+1) 근무하면 연차가 총 26개 생긴다고 하고,누구는 15개만 생긴다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모두 합하면 최대 26개가 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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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사 후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신청서를 적고 다시 입사 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발생을 위한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새롭게 기산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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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가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준비 시간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은 정상으로하고있어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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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일주일 만근으로 근무했을 때 주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요 수단이 기준이 헷갈리네요 주휴 수당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일주일 만근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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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나 명절 휴가비 이런 거를 일절 안 주고 그냥 월급만 단순히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휴가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휴가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가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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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채운후(월~일)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 1736 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은데요근데 연차 관련 법원 판결에서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1+15=26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거 같아서요이 논리가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거 같은데현재 최신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주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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