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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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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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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 전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시키던데 수습 기간 중이라 괜찮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무작정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용 또는 수습의 특성(그 근로자의 능력, 자질 등의 업무적격성 여부를 관찰 및 판단하려는 제도) 상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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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 길에 상대편 과실 7이고, 본인 과실 3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보험사 과실은 친구가 3이고 상대편이 7이라고 하더라구요~병원에 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통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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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 직접근무나 야간무인관제를 이유로 알바를 정리해야될상황인데 해고사유로 정당한가요? 알바는 3개월미만 수습기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가게를 나갈수 없는 상황이라 풀오토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직접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문의드려요~ 가게 매출이 너무안나와서알바생들 못쓰게될 상황인데 사장직접근무를 하거나 야간같은 경우 인건비도 안나와서 무인관제를 이유로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현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 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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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텔 메이드일 6일하고 급여부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6일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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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및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9월1일 근무시작으로 10월5일이 급여날짜라고하였으나 4일날 저녁에일을마치고 사장님이 돈이없다며 9일까지 기다랴달라고하여 근무하다가 이대로 계속일하는게 또같은일이 반복될거같아 6일까지근무하고 7일날 출근하여 근무하지못하겠다하고 사장님도 알겠다 급여최대한빨리해결하겠다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는 당연히들어오지않았고 급여받을 계좌도 묻지않고 있으신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동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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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는 수기로만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는 중, 경위 내용등을 적어야 하는데.. 꼭 자필 수기로만 작성해야 할까요?아니면 양식파일에 내용을 적어 프린트해도 괜찮을까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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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전 얘기와 입사하고 나서 얘기가 너무 틀려 그만 둔다고 말하니 언제까지만 좀 일해달라고 해서억지로 조금 더 일했는데 급여를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입금해 준다고 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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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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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퇴직후 언제까지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윌말일 퇴사했는데 퇴사확인과관리소의 사정으로 연차와퇴직금이11월15일에서 20 일사이에 나온다고합니다 일찍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도와주세요.->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지연합의가 없는 이상,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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