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4.29 입사/2023.3.31 퇴사2020~2022년까지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은 상태.2023년은 아직 연월차 하나도 사용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몇개인가요?->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이있어야하고요 직원을한명필요한데 초봉을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줘야할까요->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 책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정함 외에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의 판단에 따라 적정선의 임금을 책정하여 구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에 구직 촉진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직 활동 의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구직 활동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입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말 그대로 구직을 활동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승진 시에 꼭 기본급에 바로 넣어야 하는건가요?승진시점부터 1년간은 승진수당으로 지급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본급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승진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톼사시 당해년도 남은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 독려를 서면상으로 직원들에게 보내 형식상으로만 독려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해 남은 미사용연치가 상당한 경우 (보통 가라라고 하죠?) 이를 출근기록부나 업무적으로 연차계획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는걸 증명 가능할 시 퇴사할때 예전 연차들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기로 했지만 실제는 쓰지 못했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을시 몇년것까지 소급 가능할까요??->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내의 것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