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곧 몇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할예정입니다. 이미 퇴사요청드렸으며 구두로 얘기는 끝난 상황입니다.문득보니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조건일 경우 성립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 통근곤란, 개인의 질병 등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을하면서 몸이너무힘들고 아픈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다고 회사에서 병가를 내주는것도아니고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질병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명 이상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아니면 한달전에 미리 예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3.3% 세금 제외하고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하루에 평균 7,8시간 일하고 주 4~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3월16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만근을 해야 월차가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1개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