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주 52시간인데 주 69시간으로 개편한다네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디테일하게 알고싶네요 주 69시간 일하면 사람들 정말 환영하는건가요?->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면 그냥 사인만 시키기도 하면서 막상 일하면 조건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이런 계약서도 효력이 있어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기업이 격주 혹은 삼주에 한번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월~금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한다거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평일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간근무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야간근무 2교대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주간이 5시퇴근 한다고 그래서 야간근무도 저녁5시 출근해서 따로 점심시간 없이 2시간 마다 10분 쉬고 새벽1시 퇴근 합니다 이거 휴게시간 위반아니가요??혹시 노사 합의 한거면 위반아닌건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주2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을 구할건대요.이럴 경우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되며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되는거 맞지요?->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하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문의하신 것들은 모두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