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기간제 근무자로 전년 11월 입사해서 올해 다시 시보기간 3개월 적용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초 연말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12월 말일 까지 하다가 다시 올해 연초 부터 3월 말까지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전년도 일한기간은 시보기간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멸해서 올해 3월 말일이 되어야 시보기간이 완성되는 건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보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시보기간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정도 일한 회사 직원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는데---한1년정도 ~~ 직급은 과장입니다.그 직원이 하던일을 다른 직원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육아 휴직이 최대1년정도 쓸수있다고 하는데,그게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남성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면 남성 또한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시간외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를 통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항시적으로 69시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영어강사 최저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근로자로 포함되는것 같고월급제로 하루4시간 월90을 받고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데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노동창에 진정을 넣는다면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간가요?아니면 최저로 치고 못받은 일부 차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