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항목이 어떤것들이 포함되는냐 하는 문제인데..저희 회사의 경우 팀장에게는 기본월급외 달달이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직책수당, 직급수당,통신수당,주유수당 등이 있는데..통상임금이라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특정 직급에 주어지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상기 각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수당들은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공근로 도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1년차인 데 계약이 종료되가서 실업급여 밭을수 있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밭을수 있는지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곳에서 2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난뒤 제가 퇴직한곳에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진단받아보니 3주진단이 나와서 회사에 얘기하니 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회사에서 다친근거가 없지 않냐면서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회사와 상관없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주 토, 일 이틀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고 휴식시간이 1시간 입니다 이럴때최저임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8시간으로 사료되오며,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143,168원 정도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오전9시~6시30분까지인데 추가로 저녁 11시10분까지 일을 더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알바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DC형은 개인이 투자해서 수익율에 따라 수령금액이 다를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자신의 운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정으로 쉬게될경우 주차는 며칠근무해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물량부족으로 돌아가며 쉬게되었네요.일당50%는 지급된다곤 들었는데,주에 2일이상 쉬어도 주차가 나올런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 유급휴가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걸까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제가 5일 소정근로일에서추석기간에 3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여유급으로 받아야 하나요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해당 기간이 유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