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휴일 대체 제도라는것을 운영하는데요. 처음듣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노무사님들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제는 아는데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휴일데라는것이 있다라구요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는 날짜 6주전에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수인계해주실 분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한 날짜에 퇴사 가능한가여?->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해당 일자에 사직을 승낙한 이상 그 효력은 인정될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처럼 장기간동안 일을 하게 될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 내에서 산업 안전 지도사가 근무 하는걸로 얼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알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문의하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두고 있으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직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임산부 직원이 다니는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문의하신 경우, 임산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으로,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요건 하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죠. 삼촌이 말하기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제도인가요?->문의하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를 운영 및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보건관리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보건관리자가 항상 상시헤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문의하신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업장에서는 고용 관리 책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어떤건지 감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고용 관리 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겠습니다.건설근로자법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