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뉴스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때 통화 불의 원칙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알려주새요 통화 불의 원칙이란건 어떤건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통화 단위인 원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심의 위원회가 있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어떻게 구성되느지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문의하신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최저임금법이며, 구체적인 정함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지각 여부와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인사발령 시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협의가 필요한건지 아님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이 가능한건지 ?-> 인사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의 인사권은 그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상 직무, 장소의 정함 등이 있다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중간착취의 금지 라는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 어똔 회사가 중간착취의 금지의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중간착취의 배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법리가 법률상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이 직업안정법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과 유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해요!!!!!만약, 회사 대표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쉬었으면 좋겠다제가 ok했다면 휴업수당인가요?-> 근로자가 ok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무급으로 쉰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는 겸업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부업(배달, 아르바이트 등)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올해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월중에 노조에서 임금단체협상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투표합니다 만약 부결이 나와서 재협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내년 협상시 지난 임금분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재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해당 협약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급근거를 단체협약에 확실하게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