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22년까지 근무 하면 19년, 20년, 21년, 22년 4년차 이지만 20년 부터 연차 인정 후 3년 이상의 계속 근로 시점은 23년 부터 연차가 16개로 올라 가는 구조가 맞나요??그럼 3년, 5년, 7년 + 2년 단위로 계속 1일이 추가 부여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9년 11월 입사라고 가정하면, 20년 및 21년 11월에는 15개, 22년 11월에는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소정 근로시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는 100만원 , 하루 4시간 근무,이면 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월~금의 주 5일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휴를 포함한 주 24시간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나요?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3개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안에 3개월치 급여가 포함되어있는건가요??-> 권고사직의 경우 법정 위로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3개월치 급여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충족될텐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바로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취업해야 할경우 굳이 신청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퇴직하기 3개월의 월급이 중요하다고들하던데.3개월 월급이 특근이랑 기타 수당들 전부 포함한 금액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문의하신 수당들은 포함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5월1일 입사 기준으로 12개부여후,다음해 5월1일이 되면 몇개의 휴가가 부여되는지(이때도 전체휴가일수의 일부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꽉채운 휴가일자를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 산정할때 과세만 200만원으로 측정하는것인지비과세 합쳐서 230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장소가 계약이 만료되서 다른곳으로 옮기시고 저는 거기 이전되는 동안 한 10일 정도로를 쉬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전에한 곳에서 일을 한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을 하는 순간부터 1년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단순 휴업의 상황으로 사료되는 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가 저희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이번주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일정도 빠져야하는데, 이럴경우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급으로 보내줘도 됩니까?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말고사의 실시 등은 개인의 사정에 해당하겠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떤 분들은 지각처리는 회사 재랑이라는데 어떤분은 불법이라고해서 ..혹시 1분 지각시 10분 처리ex)8시31분출근 8시40분 부터 출근 한거로 간주->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제공 받은 사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1분을 지각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한 임금의 공제만 가능한 것이고 이상의 부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