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투 잡 할 때 최대 몇시간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 근로자인데욤..회사에서는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어디선가 주당 몇시간 이하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욤..1달에 최대몇시간이하 그런 조건이 잇나요? 소득세만 내는 방법으로요->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그리고 2023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그에 관한 월급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제 현재 근무시간은 일 9시간씩 주말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급여계산과 월 급여가 얼마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봉 혹은 월급액을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의 월급이 박봉이라…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알아보니 된다/안된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분도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이게 전산상으로 걸린다는 분도 있고,,,,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는 지인의 가족이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에서 유족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닉다. 유족 특별 급여란 어떤건가요?-> 문의하신 유족특별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친구가 회사에서 유급 휴가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유급휴가는 들어 봤지만 훈련은 처음들어 보네요 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월 9일 부터 12월 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근로계약이겠으므로 그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밝히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강제저축금지라는 것을 았다고 들었는데요. 생소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저축금지란것은 어떤건가요?-> 문의하신 강제 저금의 금지란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휴일·휴가
Q. 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간호휴가라는게 았다는데 신청할려고 합니다. 간호 휴가 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의 실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모님의 간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이하 근무 연차 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이라서1개월후 발생하는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해줄수가 없다고직장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청구하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을 정할 때 8시간이면 여기에 점심시간이나 휴계시간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실제로는 9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2. 근무일자가 불규칙적일 때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경우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얼마나 일을 하기로 상호간 정한 시간입니다. 3. 연장근무의 경우 1.5배로 되어 있는 데 연장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 즉 10시 이후가 되면 그대로 1.5배가 되은 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모두 중복하여 산정합니다.4.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시급 산정은 몇배수를 해야 하는 지.-> 휴일과 연장근로의 중복은 8시간 이내에서는 별도의 중복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