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청년고용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참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 건 아니지 걱정입니다.-> 급여 인상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들었는데휴게시간 안에 점심 시간도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할때 시간외수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으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쉬는날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투잡금지가 합법인가요?->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을 하는 법률이므로, 공공기관 혹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관리직 노무팀은 노사간의 협상을 주도하는건가요?노조가 있는 회사만 노무팀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노조의 대응 전략 등을 기획하여 교섭 및 노조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상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대부분 인사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계약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고끝나면 연장 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퇴직금은 1년이 안되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그게 맞는지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관련규정이 뭔지?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일 정도 근무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아래 계약서 봤을 때 4일 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단순히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