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공지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수긍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입사자이고 23년2월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를 할 예정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미연장에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의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안나올수가있나요?? 퇴직금은 보통 년 1회정도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하루차이나면은 안들어올수도있나요??->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삭감.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각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본사 소속에서 자회사로 조직 이동시 거부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 있나요?또한 거부시 회사에서 불이익?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나 근무지로 전환배치)이 발생시 법적 대응 가능 할까요?-> 문의하시는 경우가 전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회 월~금, 8시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8시간 근로합니다. 이 때 밑줄 친 부분은 주 40시간을 못넘기니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월은 개근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또한 1주에 산입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을 안주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 전 퇴사 통보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시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임금, 연차 발생, 근로시간 등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 및 장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벤처에 입사 예정인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스톡옵션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