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상태입니다몇개월 째 임금체불인 상태고 근로계약서 연차휴가에 사진과 같이 적혀있는데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상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이 어렵겠습니다만, 관할 노동청에 그것을 근거로 신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발주량이 줄어서 강제연차휴가를 쓰게돠면 주차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부터 업무량이 줄더니,발주량이 줄었다며,돌아가며 하루씩 쉬라는데요.50%의 임금은 주고요.혹시 주차가 안나오진 않을까 염려되서요.강휴로 쉬어도주차는 나오겠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휴가를 가려고ㅠ몇달전부터 예약해두고 휴가올리는거를 하루차이로 다른분이 먼저올려서 못가게되는거면은 휴가에 대한 자유가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줘서 제가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월급날 제때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의 정기지급 위반은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시고 정기지급일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제 초과요구 시 어떤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아직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빈번히 일어 납니다. 연봉제라 초과 수당도 없는데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주 52시간제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망해가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을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정부에서 고용지윈금 받기위해)으로 작년에 3.3%공제방식으로 11개월 근무하고 올해1월부터 4월8일까지 14개월 근무하고 퇴직후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한 곳은 화성이고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먼저 퇴직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 하신 후,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 하루 쉰 것이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직장 250정도의 직장..투잡을 시작하니 300..고용보험은 한쪽만 들수있는걸로아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현직장에 불이익이있을까요?->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어려우므로 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 우선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쉬는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무지 이탈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없는건가요??법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하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은행업무 등을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징계로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