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상호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의 실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인턴의 급여는 최저시급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인턴으로 15주를 근무하는데, 월급이 세전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직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채용공고 효력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의 규칙이나 규정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채용공고에 연봉 계산법이 나와 있다면 이것도 규칙이나 규정에 한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절차법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고용노동부 개인 진정건은 년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개인적인일인지 사무실 공적인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개인적인 일로 판단하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업무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작성한 계약서 사진 첨부드립니다.추가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점주님께 밀씀드리니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한 종류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기준 미소진 연차갯수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 기준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또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무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서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없고노조 회비만 낸다고 노조울 탈퇴하는 사람이이 조금 있는노조원들이 탈퇴하지 않게 설명할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저이 노조는 인원은 얼마 없고 단일 노조 입니다.-> 문의하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는 그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얼마전에 코로나를 걸려서 5일동안 쉬게 되었는데 그 쉬는동안에 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던데 원래 코로나 걸리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공가로 빠지지않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