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외의 것은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정해질 내용입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금품의 청산이 아닌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별도의 임금발생은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감액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을 한다고 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총 발생한 휴가에서 보상받은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52시간제 위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4대보험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시에 회사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