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이 주휴일입니다. 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그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소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3. 최저임금 또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와 계약시 계약서에 개인사업자 1인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계약을 맺은 자라 진정 프리랜서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3. 따라서 형식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령 하에 보호됨을 알려드리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 따라서 퇴직을 한 후에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고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문구 자체는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 있으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그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3. 먼저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 가능한 경력 없어도 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기업 내부의 근로형태에 관한 것으로 업종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3. 전화 상담직렬이나 텔레마케팅과 같은 업종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