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아래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인가요? 아니면 소멸된 날(1.1)의 다음날인 2022.1.2일 인가요?-> 해당 휴가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1.1~12.31.이겠으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1.1.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효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3. 이전 직장까지 통산하여 18개월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회 의원이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노동조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1년 미만 연차가 1년 이상시 발생한 연차에 산입되었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해석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식대의 지급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3. 다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