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는 건지에 대하여 불확실합니다.3.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려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3. 이는 해당 자녀 1인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넘게 하도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자 하시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판례로서 정립하고 있는 법리입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인사팀에 이를 문의해보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명세서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즉시해지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에 한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하시어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갑의 무급휴가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