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안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업체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는 특약을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희망퇴직시 보상 지급 기준이 직전 보상 기준 이상이 되어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 보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희망퇴직 보상금은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으로, 그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3.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겠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이러한 사실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지각비 공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지각을 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타지역 인사이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인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에도 직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3. 따라서 각 직렬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인사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4. 지방직 공무원이 타 지방으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1대1 인사교류가 원칙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