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3. 별도의 결근을 하지 않은 이상 개근으로 해석하겠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3. 따라서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인사팀 등에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적시하신 내용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3. 해당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특근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또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인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이는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