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자격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실시 요건입니다.3.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쪼개서 부여하여도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산정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던 사업주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어렵겠습니다.4. 권고사직의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다니면 평가하는 시기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평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평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