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다만, 유급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3.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4.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디까지 근로자의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규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이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4.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제는 주 몇일 몇시간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1주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 전체와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 시작일은 해당일로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