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대로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그 지급조건에 있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52시간근무제폐지관련결론은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52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는 별도의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 요건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공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관련 내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