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14일 동안 임금의 청산이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한글날 수당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3. 따라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대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고 노동부에서 따로 지급해주는 급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존재합니다.2. 저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곳에는 근로시간, 임금, 임급지급일, 주휴일 등 적혀 있고 연차에 대한건 따로 적혀있지않고 보통 맨하단에 기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등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더 있는걸로 아는데 표준계약서를 쓰는거면 법적으로 따로문제 될게 없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조 3교대 주말없이 순환근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조 3교대의 주말없는 순환근무의 방식과 주 52시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교대근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일의 보장 여부, 연장근로시간의 주 12시간 초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의 고용은 실업급여의 적용이 되질 않으며,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습 기간 또한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4.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액을 칭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3. 23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청소용역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근로의 실질을 보아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