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6일, 6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1주 36시간의 근로시간, 주휴는 약 7.2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7.7시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3.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 몇일의 휴일수당을 바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 내의 별도의 관행이 없는 이상,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겠습니다.3. 다만,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에는 사업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인센티브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3.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어 지급에 관한 정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어 퇴직금이 과소지급된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정기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