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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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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아르바이트) 근무를하고있는데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도의 실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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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시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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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시 80% 근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교대라고 하더라도 80%에 미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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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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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 용역회사 계약종료시 퇴직근로자의 연차및퇴직금을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라는 명목하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고용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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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징계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친 이후에 실제로 징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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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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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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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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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 후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회사의 대우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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