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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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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을 다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을 다니다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면 그동안 낸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국민연금은 받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간의 연계를 하실 수도 있고, 10년 이하의 재직기간이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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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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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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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퇴사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당일 퇴사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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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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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1년'을 출근했을때, 그 중 80%를 충족하면 발생한다는 의미로, 1년을 채우셔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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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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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의 미지급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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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 당시의 공고를 근거로 1년의 계약을 보장하라는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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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계약직 후 채용연계형 인턴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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