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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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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대한 실시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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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공모직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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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식업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시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3. 요식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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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될시 병가비지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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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일,월에 국가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일 경우저도 다른 날에 하루를 더 쉴 수 있는건가요?-> 휴일의 중복의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회사에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셔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만약 근무를 할 경우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게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해당 일에 출근을 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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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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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자격수당 선임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내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정 외 수당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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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보너스 휴가 보너스도 연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에 대한 내용은 연봉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을 사항입니다.3. 따라서 연봉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명절 보너스 등에 대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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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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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은 가면 안된다고 알긴 아는데 혹시 방법이 있긴한가요???->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의 상태에 놓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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