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지각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 실제 무노동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차감은 불가능합니다.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차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자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 지문을 찍고 퇴근시 지문 찍는걸 잊어 퇴근미체크가 최근 3달간 월에 4-5회 정도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 이런 사유로 공식적인 경고나 견책 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징계가 가능한가요?->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해고의 성립의 가능성이 있겠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되며, 세전의 임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법령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3.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급여명세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4.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포괄임금의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의 명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하의 임금항목으로 보여집니다.3.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갔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오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전 직장 연락 안 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작성해주는 것으로, 스스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3. 해당 회사에 연락하시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