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주휴일에 근무시에는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0.5배(야간근무시)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별도의 휴일대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무를 진행하며 직원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의 사정을 통해 휴업수당의 발생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신 후,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전 휴직한 근로자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는입사하고기본몇개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통상 2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3.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